8.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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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정책론 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복지국가 위기 이후의 흐름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불평등 완화다 —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거치며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심해졌다.

①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정답: O
위기 이후 공공서비스를 민간 위탁·바우처·민영화로 넘겨 경쟁시키는 시장화가 진행되었다.
②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정답: O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신자유주의 개혁의 축이었다.
③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완화
정답: X
감세·노동시장 유연화·복지 축소가 겹치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줄지 않고 오히려 커졌다.
④ 복지의 투자ㆍ생산적 성격 강조
정답: O
제3의 길·사회투자국가처럼 복지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자 생산적 지출로 다시 규정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정답: O
기업 투자를 끌어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감세 정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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