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정답: X

공공이 직접 대던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고 경쟁시키는 시장화가 진행되었다. 민영화와 위탁, 바우처가 그 수단이 되었다.

②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정답: X

해고와 채용을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유연화가 추진되었다. 노동시장을 흔들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었다.

③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완화

정답: O

완화가 아니라 심화되었다. 감세와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 축소가 겹치면서 소득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졌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④ 복지의 투자ㆍ생산적 성격 강조

정답: X

쓰고 없어지는 소비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해 되돌려 받는 것으로 복지를 다시 규정했다. 사회투자국가와 제3의 길이 그 흐름 위에 놓인 대표적인 이름이다.

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정답: X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경기를 살리겠다며 법인세를 낮추는 정책이 이어졌다. 그 결과 복지에 쓸 재원이 줄었다는 비판이 함께 따라붙은 자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