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의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 인정

정답: O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되 시장의 약점을 고치려는 실용적 국가 개입을 인정하며, 케인스·베버리지가 대표다.

②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의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에만 보충적ㆍ임시적 기능 수행

정답: X

가족·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할 때만 임시로 나서는 것은 잔여적 모형이고, 제도적 모형은 복지를 사회의 정상적 제일선 기능으로 본다.

③ 미쉬라(R. Mishra)의 분화적 복지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형태로 제도화 추구

정답: X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을 인정해 사회적 협력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통합적 복지국가이고, 분화적 복지국가는 복지와 경제를 따로 떼어 본다.

④ 티트머스(R. Titmuss)의 산업성취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정답: X

시장 밖에서 욕구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를 주는 것은 제도적 재분배 모형이고, 산업성취수행 모형은 업적·생산성에 따라 급여를 준다.

⑤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의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시를 위해 국가 개입 인정

정답: X

사회보험에 사회부조까지 실시해 국민최저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장국가이고, 적극적 국가는 경제 효율을 위한 사회보험 중심의 개입에 머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