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치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정답: O

무엇을 바람직하다고 보느냐에 따라 목표와 수단이 달라지므로 사회복지정책은 가치판단을 피할 수 없다.

②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정답: O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으로 누구도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국민최저 보장이 기본 목표다.

③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정답: O

자활사업·직업훈련처럼 스스로 설 힘을 길러 자립을 돕는 것도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다.

④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능력·기여에 비례한 배분은 시장의 원리이고, 사회복지정책은 욕구(필요)에 따라 나누어 시장 분배를 고친다.

⑤ 경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stabilizer)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O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급여·공공부조 지출이 저절로 늘어 소비 위축을 막으므로 자동안정장치 구실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