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

정답: O

증서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 다른 데 쓰기 어려우므로, 현금급여보다 정책 목표에 맞게 쓰인다.

②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

정답: X

증서는 등록된 여러 제공기관 가운데 고를 수 있어 현물급여보다 선택권이 넓으며, 선택권 크기는 현물<증서<현금 순이다.

③ 현물급여에 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정답: O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고를 수 있으므로 기관들이 이용자를 얻으려 경쟁하게 되어 서비스 질이 오를 수 있다.

④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공급자가 손이 덜 가는 이용자만 골라 받는 크림 스키밍이 증서 방식의 대표적 부작용이다.

⑤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O

증서로 제대로 고르려면 이용자가 기관의 질과 가격을 알아야 하므로, 현물급여보다 정보 제공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