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일반보조금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과, 매칭 조건이 재정이 약한 지방정부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들어가야 한다.

②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범주적 보조금에 붙는 매칭 조건이 재정이 약한 지방정부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범주적 보조금이 쓸 사업과 기준을 정해 주어 복지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도 들어가야 한다.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일반보조금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⑤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옳다. ㄱ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은 쓸 곳을 정하지 않고 주어 재정이 약한 지역을 메우므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겨눈다. ㄴ 범주적 보조금(국고보조금)은 쓸 사업과 기준을 정해 주므로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ㄷ 다만 지방이 일정 비율을 함께 대야 하는 매칭 조건이 붙어, 재정이 약한 지방정부는 그 몫을 마련하느라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