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정답: X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이 자원을 가장 잘 배분한다고 보아 그 효율을 앞세운다. 국가의 급여는 시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두는 것이 그 원칙이다.

②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X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로 대상을 가려 저소득층에게 집중한다. 그래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크고 급여 수준은 낮게 잡히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③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한다.

정답: O

자유주의의 특징이다.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서야 한다는 자조의 원리를 앞세우는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며, 보수주의는 가족과 직업집단의 연대를 앞세우고 국가는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때 나선다는 보충성의 원리를 따른다.

④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의 차이가 있다.

정답: X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과 신분에 따라 사회보험이 갈라져 있어 어느 집단에 속했느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그래서 계층화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답: X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육·노인돌봄까지 국가가 맡아 가족의 부담을 덜고 시장에 기대지 않아도 되게 한다. 가족과 시장의 자리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