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제16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이론

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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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정책론 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발달이론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독점자본이론이다 —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제도가 닮아 간다는 것은 수렴이론의 설명이다.

  1. 확산이론: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정답: X

    확산이론은 한 나라에서 자리 잡은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이웃 나라로 퍼져 간다고 본다. 국가 사이의 영향과 모방을 다루는 이론이므로 이 서술과 이어진다.

  2.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정답: X

    음모이론(사회통제이론)은 사회가 불안해지면 지배층이 질서를 지키려고 복지를 늘린다고 본다. 복지를 안정과 통제의 수단으로 읽는 관점이므로 이 서술이 맞는다.

  3. 독점자본이론: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답: O

    수렴이론의 설명이다.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이념이 달라도 복지제도가 비슷해진다고 보는 것은 수렴이론(산업화이론)이며, 독점자본이론은 마르크스주의 계열에서 독점자본주의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4. 이익집단이론: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정답: X

    이익집단이론은 계급만이 아니라 성별·연령·지역처럼 귀속적 차이로 나뉜 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이 커지면서 그 겨룸의 결과로 복지가 정해진다고 본다.

  5. 사회양심이론: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양심이론은 사람들의 인도주의와 사회적 의무감이 커져 복지가 넓어졌다고 본다. 갈등이나 힘이 아니라 선의를 동력으로 드는 이론이므로 이 서술과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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