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년 제16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이론

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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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정책론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발달이론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독점자본이론이다 —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제도가 닮아 간다는 것은 수렴이론의 설명이다.

  1. ① 확산이론: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정답: O

    확산이론은 복지제도가 먼저 도입한 나라에서 이웃 나라로 모방·전파되며 퍼진다고 설명한다.

  2. ②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정답: O

    음모이론(사회통제론)은 지배층이 사회 불안을 누르고 질서를 지키려고 복지를 확대한다고 본다.

  3. ③ 독점자본이론: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답: X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하면 복지 수준도 비슷해진다는 것은 수렴이론(산업화이론)이고, 독점자본이론은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복지를 편다고 본다.

  4. ④ 이익집단이론: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정답: O

    이익집단이론은 성·연령·인종 같은 귀속적 차이로 묶인 집단들의 정치 활동과 경쟁이 복지정책을 만든다고 본다.

  5. ⑤ 사회양심이론: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양심이론은 인도주의적 의무감과 이타심이 커지면서 복지정책이 점진적으로 넓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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