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① 비례급여의 원칙

정답: X

비례급여는 기여·소득에 비례해 급여를 정하는 사회보험의 방식이고, 두 제도는 모두 기여를 전제하지 않는다.

② 원외구제의 원칙

정답: X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자의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작업장에서만 구제하는 작업장 활용 원칙을 세웠다.

③ 임금보조의 원칙

정답: X

임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조한 것은 스핀햄랜드법(1795)이고, 신빈민법은 이를 없애려고 만들어졌다.

④ 열등처우의 원칙

정답: O

구제 수준을 최하층 독립 노동자보다 낮게 두는 열등처우 원칙은 신빈민법이 세웠고, 급여를 근로소득보다 낮게 두는 지금의 설계에도 남아 있다.

⑤ 비부양의무의 원칙

정답: X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어 가족 부양을 먼저 따졌으므로, 부양의무를 묻지 않는 원칙은 공통점이 아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