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년 제16회

정책의 분석틀재정

2.복지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독일의 재해보험법(1884)에서 재정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였다.

ㄴ.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

ㄷ.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총공급관리에 초점을 둔 국가정책을 도입하였다.

ㄹ. 스웨덴은 노동계급과 농민 간 적녹동맹(red - green alliance)을 통해 복지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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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정책론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복지국가의 형성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ㄱ과 ㄷ이다 — 독일 재해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했고, 미국의 뉴딜은 총수요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1. ① ㄱ, ㄴ

    정답: X

    ㄱ이 끼고 ㄹ이 빠졌다 — 비스마르크의 재해보험(1884)은 노사 반반이 아니라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했다.

  2. ② ㄱ, ㄹ

    정답: X

    ㄱ이 끼고 ㄴ이 빠졌다 —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3. ③ ㄴ, ㄷ

    정답: X

    ㄷ이 끼고 ㄹ이 빠졌다 — 대공황 뒤 미국 뉴딜은 공급이 아니라 케인스식 총수요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4. ④ ㄴ, ㄹ

    정답: O

    영국 국민보험법(1911)은 건강·실업보험으로 짜였고(ㄴ), 스웨덴은 1930년대 사민당과 농민당의 적녹동맹으로 복지국가의 틀을 세웠다(ㄹ).

  5. ⑤ ㄷ, ㄹ

    정답: X

    ㄷ이 끼고 ㄴ이 빠졌다 — 뉴딜은 유효수요를 늘리는 정책이었고, 건강·실업보험으로 짜인 영국 국민보험법 서술이 옳은 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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