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에 해당한다.

정답: O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 체계를 통해 결정·환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라 조세환급제도의 하나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② 급여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정답: X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며, 국세청이 심사·지급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③ 자격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이다.

정답: X

자격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같은 가구 구성과 총소득, 가구원 재산 합계액으로 따지며 부채는 기준이 아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5항).

④ 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정답: X

근로장려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2008년 소득분부터 적용해 2009년에 처음 지급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⑤ 신청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다.

정답: X

당시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는 신청주의였고 직권신청 규정은 없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개정] 현행은 본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