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정답: X

본인부담금이 있다. 의료급여에도 1종·2종에 따라 외래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다만 그 수준이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고 본인부담 상한제도 함께 둔다.

②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정답: O

옳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1항은 보장기관이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얹어 주는 구조다.

③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X

증가율을 곱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하며,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단순히 곱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④ 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X

2종이 아니라 1종이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는 노숙인 등을 수급권자로 들며, 이들은 1종수급권자로 분류되어 본인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정답: X

모두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서 폐지되었고 2021년 생계급여에서도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지금은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