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정답: X

의료급여도 급여비용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내므로 본인부담금이 있다(의료급여법 제10조).

②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정답: O

보장기관은 수급자·차상위자의 자활 자산 형성을 재정 지원할 수 있고,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이 그 사업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제1항).

③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X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제1항).

④ 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X

노숙인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고, 2종이 아니라 1종으로 분류된다(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정답: X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권자를 정하므로, 네 급여 모두에 적용되지는 않았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