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① 높은 비용효과성

정답: O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급여를 집중하므로, 같은 돈으로 빈곤을 줄이는 비용효과성이 높다.

② 근로동기의 강화

정답: X

소득이 늘면 그만큼 급여가 깎이는 보충급여 구조라 공공부조는 근로동기를 약하게 할 수 있다.

③ 재정 예측의 용이성

정답: X

경기에 따라 수급자 수가 크게 변해 공공부조는 지출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④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

정답: X

공공부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가는 수직적 재분배가 뚜렷하고,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사회수당에서 크다.

⑤ 높은 수급률(take-up rate)

정답: X

낙인과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자격이 있어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아 공공부조는 수급률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