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치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정답: X

무엇이 좋은 삶이고 어디까지가 국가의 몫인지를 정해야 하므로, 사회복지정책은 가치판단을 피할 수 없다. 이념에 따라 답이 갈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②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정답: X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그물을 이루어 누구도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이 정책이 서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다.

③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정답: X

필요한 것을 대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설 힘을 기르게 한다. 자활사업과 직업훈련이 그 예이며, 개인의 자립성을 높이는 것도 이 정책의 목표에 든다.

④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시장의 원리다. 능력과 기여에 비례해 나누는 것은 시장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며, 사회복지정책은 그 결과 생긴 격차를 필요에 따라 재분배해 고치려고 나선다. 원칙이 정반대로 적힌 자리다.

⑤ 경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stabilizer)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X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의 지출이 저절로 늘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는다. 경기를 자동으로 떠받치는 안정장치의 기능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