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 일반보조금은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가 목적이고, 범주적 보조금의 매칭 부담은 재정이 약한 지방을 압박한다.

②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범주적 보조금은 지방비를 함께 대는 매칭 조건 때문에 재정이 약한 지방정부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범주적 보조금은 쓸 사업과 기준을 정해 주므로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유지하기 좋다.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용도를 정하지 않는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은 재정이 약한 지역을 메워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⑤ ㄱ, ㄴ, ㄷ

정답: O

일반보조금은 격차 해소(ㄱ), 범주적 보조금은 전국적 통일성 유지(ㄴ)에 쓰이되 매칭 부담이 지방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