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X

이용자가 일부를 부담하면 그만큼 정부가 댈 몫이 줄어든다. 재정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용료를 두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된다.

②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다.

정답: X

누구나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 이용료는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는 역진적이라는 지적을 오래 받아 온 자리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정답: X

공짜라면 필요 이상으로 쓰게 되지만 얼마라도 내야 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가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④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답: O

향상이 아니라 저해한다. 이용료를 물리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마저 포기하게 되므로 저소득층의 접근성은 낮아진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장치를 함께 두어야 한다.

⑤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답: X

돈을 내고 쓰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되므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권리의식이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