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O

이용자가 비용 일부를 내면 그만큼 공공 재원이 덜 들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②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다.

정답: O

누구나 같은 액수를 내는 정액 이용료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커져 역진적이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정답: O

조금이라도 비용을 내야 하면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게 되어 도덕적 해이를 막는 효과가 있다.

④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답: X

이용료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문턱이 되어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므로, 소득별 감면 장치를 함께 둔다.

⑤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답: O

값을 치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의식하게 되어, 제공기관에 질 개선의 압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