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정답: O

소득세는 누진세율인 반면 사회보험료는 정률에 소득상한까지 있어 소득이 클수록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성을 띤다.

②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정답: X

사회보험료에는 인적공제가 없어 소득 첫 원부터 보험료가 붙으므로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③ 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정답: X

상한선 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률이 낮아지므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④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정답: X

사회보험료는 낸 사람이 정해진 급여를 받을 권리로 이어져 반대급부가 특정되고,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는 것은 조세다.

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한다.

정답: X

인적공제로 가족 수 등에 따른 추정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것은 소득세이고, 정률로 매기는 사회보험료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