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정답: O

옳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인 데 견주어, 사회보험료는 누구에게나 같은 요율을 곱하고 그마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다. 그래서 소득이 클수록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적 성격을 띤다.

②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정답: X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조세에는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가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덜어지지만, 사회보험료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 첫 원부터 요율이 붙는다.

③ 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정답: X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상한선이 있으면 그 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으므로, 소득이 클수록 부담률이 낮아져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④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정답: X

반대다. 조세는 낸 것과 돌려받는 것이 특정되지 않는 데 견주어, 사회보험료는 낸 사람이 그에 근거해 급여를 받으므로 반대급부가 특정되어 있다. 그것이 조세저항이 덜한 까닭이기도 하다.

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한다.

정답: X

조세가 부담능력을 고려한다. 누진세율과 각종 공제로 지불능력에 맞춰 걷는 것은 조세이며, 사회보험료는 정률이라 그런 고려가 훨씬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