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장사회보험

1.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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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정책론 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목표와 방법을 짝짓는다. 걸리는 자리는 드림스타트다 — 취약계층 아동을 미리 지원해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려는 사업이므로 기회의 평등에 든다.

  1. ① 형평 - 실업급여

    정답: O

    실업급여는 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액수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기여에 비례해 나누는 형평(비례적 평등)을 실현한다.

  2. ② 적절성 - 최저임금

    정답: O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의 생활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므로 적절성(최저 수준 보장)과 이어진다.

  3. ③ 기회의 평등 - 여성고용할당

    정답: O

    여성고용할당은 채용에서 밀려나던 집단에 문을 열어 출발선을 맞추는 기회의 평등 수단이다.

  4. ④ 적극적 자유 - 최저생활 보장

    정답: O

    최저생활을 보장하면 빈곤에 묶여 있던 사람이 실제로 무언가를 선택할 능력을 얻으므로 적극적 자유가 넓어진다.

  5. ⑤ 결과의 평등 - 드림스타트(Dream Start)

    정답: X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주어 출발선 격차를 줄이는 기회의 평등 정책이다(아동복지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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