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에스핑-엔더슨(G. Esping - 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정답: O

이동성을 떨어뜨린다. 직업과 직장에 따라 가입하는 조합이 달라지므로, 옮기면 그동안 쌓은 자격과 급여가 끊기거나 불리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자리에 머무르게 되어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이 유형의 문제로 지적된다.

②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

정답: X

같은 산업재해라도 직업집단이나 조합에 따라 운영 주체가 여럿으로 갈린다. 하나의 위험을 여러 조합이 나누어 맡는 구조가 이 유형의 특징으로 꼽힌다.

③ 제도의 적용대상은 임금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가족을 부양하는 임금근로자를 표준으로 삼아 제도를 짜므로,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를 통해서만 보장을 받는 구조가 된다.

④ 사회복지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된다.

정답: X

노령·질병·실업·재해처럼 위험별로 제도를 따로 두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하나의 국민보험으로 묶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베버리지식 방식과 갈리는 자리다.

⑤ 조합단위의 제도로 인하여 위험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정답: X

조합 단위로 나뉘면 위험을 나눠 질 사람의 수가 작아지므로 위험분산의 효과가 떨어진다. 조합마다 재정 형편이 크게 갈리는 문제도 함께 생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