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7년 제15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18.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

ㄴ.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준다.

ㄷ.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상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ㄹ.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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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정책론 1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를 묻는다. 넷이 모두 옳다 —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생할 수 있으며, 체제 유지의 기능으로도 설명된다.

  1. ① ㄱ

    정답: X

    ㄱ만 고르면 복지정책이 경제에 주는 영향(ㄴ), 두 정책의 상생(ㄷ), 자본주의 유지 기능(ㄹ)을 놓친다.

  2. ②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 사회보장 지출은 소비와 인적자본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주고, 마르크스주의는 복지를 체제 유지 장치로 본다.

  3. ③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 성장·고용 같은 경제정책이 복지의 재원과 수요를 좌우하며, 두 정책은 서로 도울 수 있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경기와 고용을 움직이는 경제정책은 복지의 재원과 수요를 바꿔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두 정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생할 수 있고, 복지를 자본주의 유지 장치로 보는 신마르크스주의 시각도 있어 넷 다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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