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정답: X

현금은 쓸 곳을 정해 주지 않으므로 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이 현금급여의 장점이다.

② 현금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다.

정답: X

현금은 계좌로 보내면 끝이므로 사고 보관하고 나누어 주는 절차가 필요 없다. 관리운영비가 적게 들고 행정도 단순해진다는 것이 이 형태가 지닌 강점이다.

③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정답: O

현물급여가 오남용의 위험이 작다. 정해진 재화와 서비스로 제공되므로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오남용의 위험이 큰 쪽은 오히려 쓸 곳을 정해 주지 않는 현금급여이며, 그것이 현물급여를 두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

④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X

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그대로 전달되므로 투입한 돈이 목표에 닿는 비율이 높다. 목표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현물급여를 두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대목이다.

⑤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정답: X

주는 쪽이 정한 것을 받아야 하므로 정작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과 어긋날 수 있다.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담지 못한다는 것이 현물급여의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