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들어갔지만, 연금액을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ㄹ이 빠졌다(국민연금법 제50조 제2항).

② ㄴ,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기본연금액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들어가 저소득층은 낸 것보다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다(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③ ㄷ, ㄹ

정답: X

ㄷ이 끼고 ㄱ·ㄴ이 빠졌다 — 2009년부터 해마다 0.5%p씩 낮아진 것은 소득대체율이고, 비례상수는 해마다 0.015씩 줄었다.

④ ㄱ, ㄴ, ㄹ

정답: O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A값)이 저소득층에 유리한 재분배를 낳고,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국민연금법 제50조 제2항, 제51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이 끼었다 — 해마다 0.5%씩 줄어드는 비례상수는 없고, 해마다 0.5%p씩 낮아진 것은 소득대체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