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정답: X

행정관리비용이 더 든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하므로, 자격이 명확한 사회보험보다 대상 가구당 관리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②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정답: X

기금이 아니라 조세다. 공공부조는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일반회계)로 재원을 대며, 기금으로 굴러가는 것은 사회보험 쪽이다.

③ 재원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정답: X

동일하지 않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급여를 받는 사람이 갈리는 것이 공공부조의 구조이며, 그래서 수직적 재분배가 크게 일어난다. 낸 사람이 받는 것은 사회보험이다.

④ 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정답: X

고려되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랫동안 대상 선정의 요건이었고, 2015년 교육급여·2018년 주거급여·2021년 생계급여에서 차례로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에는 지금도 남아 있다.

⑤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정답: O

옳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선을 버리고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해, 급여마다 그 일정 비율 이하로 선정기준을 달리 정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다른 비율을 쓰는 구조가 여기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