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정답: X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확인, 정기 재조사를 거쳐야 해서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많이 든다.

②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정답: X

기초생활보장 급여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나누어 부담하며,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보험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 제1항).

③ 재원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정답: X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급여를 받는 사람이 달라 수직적 재분배가 크게 일어나며, 낸 사람이 받는 구조는 사회보험이다.

④ 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정답: X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해서,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를 따졌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⑤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정답: O

2015년 맞춤형 개편 뒤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에 맞춘 선정기준을 두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그 100분의 30 이상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