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하한선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정답: X

소득하한선 아래의 소득만 있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아주 적은 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물리지 않으려는 장치이나, 그만큼 사각지대가 생긴다.

② 소득하한선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정답: X

하한선을 높이면 그 아래에 놓이는 사람이 늘어 가입 대상에서 빠지므로 가입자 규모가 줄어든다. 저소득층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함께 커진다.

③ 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 고소득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정답: O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상한선을 낮추면 그 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으므로 고소득층이 내는 절대액이 작아지고 부담률도 낮아진다. 상한선이 사회보험료를 역진적으로 만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④ 소득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간 연금급여의 편차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정답: X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상한이 있으면 그에 따라 산정되는 급여에도 상한이 생긴다. 가입자들 사이의 연금액 편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다.

⑤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정답: X

소득상한선은 그 위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계선을 뜻한다. 국민연금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그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