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에스핑-엔더슨(G. Esping - 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정답: X

조합주의는 직업·직장별 조합으로 나뉘어 옮기면 자격과 급여가 불리해지므로, 노동 이동을 오히려 가로막는다.

②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

정답: O

같은 산업재해라도 직업집단별 조합이 따로 운영하므로 한 위험에 운영 주체가 여럿이다.

③ 제도의 적용대상은 임금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조합주의는 사회보험이 중심이라 적용 대상이 임금근로자이고, 그 가족은 가장을 통해 보장받는다.

④ 사회복지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된다.

정답: O

노령·질병·실업·재해 같은 위험마다 제도를 따로 두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합주의의 짜임이다.

⑤ 조합단위의 제도로 인하여 위험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정답: O

조합마다 가입자가 나뉘어 위험을 함께 나눌 인원이 적으므로, 전 국민 단일 보험보다 위험분산 효과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