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휴직자

ㄴ. 60세인 자

ㄷ.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ㄹ. 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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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정책론 2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을 고른다. 법 제75조제1항은 섬·벽지·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을 든다 — 60세는 그 요건이 아니다.

① ㄱ
정답: X
휴직자(ㄱ)뿐 아니라 등록 장애인(ㄷ)과 섬·벽지·농어촌 거주자(ㄹ)도 경감대상이라 둘이 빠졌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② ㄴ, ㄷ
정답: X
ㄴ이 끼고 ㄱ·ㄹ이 빠졌다 — 나이로 경감받는 요건은 6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2호).
③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휴직자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5호).
④ ㄱ, ㄷ, ㄹ
정답: O
섬·벽지·농어촌 거주자, 등록 장애인, 휴직자는 보험료 경감대상이지만 나이 요건은 65세 이상이라 60세는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이 끼었다 — 경감대상 연령은 65세 이상이므로 60세인 사람은 나이만으로 경감받지 못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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