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등록 장애인과 섬·벽지·농어촌 거주자도 법이 든 경감대상에 든다.

②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고 어긋난 ㄴ이 섞였다. 휴직자가 들어가고 「60세인 자」는 빠져야 한다.

③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제75조제1항제5호가 휴직자를 경감대상으로 들고 있다.

④ ㄱ, ㄷ, ㄹ

정답: O

ㄱ·ㄷ·ㄹ이 옳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은 경감대상으로 1호 섬·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호 65세 이상인 사람, 3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호 국가유공자, 5호 휴직자, 6호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을 든다. ㄴ은 어긋났다 — 연령 요건은 65세 이상이므로 60세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ㄴ이 어긋난다. 법이 정한 연령은 60세가 아니라 65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