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7제15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가치와 이념

8.존 롤스(J. Rawls)의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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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정책론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롤스의 정의론을 이루는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른다. 롤스는 획일적 평등을 주장한 적이 없으며,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는 정당하다고 본다.

  1. 무지의 베일

    정답: X

    무지의 베일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칙을 고르게 하는 절차적 장치다. 롤스 정의론의 핵심 개념에 든다.

  2. 원초적 상황

    정답: X

    원초적 상황(원초적 입장)은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이 사회의 기본 원칙을 합의하는 가상의 자리다.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 출발점이다.

  3. 차등의 원칙

    정답: X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못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된다는 제2원칙의 한 축이다.

  4. 획일적 평등사회

    정답: O

    롤스의 요소가 아니다. 롤스는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획일적 평등을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등의 원칙으로 불평등이 정당화될 조건을 밝혔으며, 제1원칙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지키되 그것이 결과의 균일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5. 최소극대화의 원칙

    정답: X

    최소극대화(맥시민) 원칙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가장 나쁜 결과가 가장 덜 나쁜 쪽을 고르라는 것으로, 차등원칙의 밑바탕에 놓인 판단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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