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7년 제15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가치와 이념

8.존 롤스(J. Rawls)의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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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정책론 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롤스의 정의론을 이루는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른다. 롤스는 획일적 평등을 주장한 적이 없으며,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는 정당하다고 본다.

  1. ① 무지의 베일

    정답: O

    무지의 베일은 자기 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원칙을 고르게 해 공정한 합의를 끌어내는 롤스의 장치다.

  2. ② 원초적 상황

    정답: O

    원초적 상황은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롤스의 가상 출발점이다.

  3. ③ 차등의 원칙

    정답: O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만 정당하다는 롤스 정의의 제2원칙이다.

  4. ④ 획일적 평등사회

    정답: X

    롤스는 결과를 똑같이 맞추는 사회를 말하지 않았고, 최소수혜자에게 이로운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5. ⑤ 최소극대화의 원칙

    정답: O

    최소극대화(maximin)는 가장 나쁜 결과가 가장 나은 쪽을 고르는 규칙으로, 차등의 원칙을 받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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