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7제15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11.소득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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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정책론 1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측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로렌츠곡선의 수직선이다 — 모두가 같은 소득을 가진 상태는 수직선이 아니라 45도 대각선으로 나타난다.

  1. 지니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정답: X

    지니계수는 0이 완전 평등, 1이 완전 불평등이므로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상태를 뜻한다.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그 값이 커진다.

  2. 상대적 빈곤은 소득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정답: X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중간 수준에 견주어 정하므로, 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빈곤선과 빈곤율이 달라진다. 불평등과 맞물린 개념이다.

  3. 소득빈곤의 측정만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포착하기는 어렵다.

    정답: X

    소득만으로는 건강·주거·관계·안전 같은 문제를 담지 못한다. 사회적 배제와 다차원 빈곤 논의가 나온 까닭이 바로 이 한계에 있으므로 서술에 어긋난 데가 없다.

  4. 소득불평등 수준이 같은 국가라도 계층이동성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정답: X

    지금의 분포가 같아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다르다. 계층이동성은 정지된 불평등 지표로는 잡히지 않는 차원이다.

  5. 로렌츠 곡선에서 수직선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대각선이지 수직선이 아니다. 모든 개인이 같은 소득을 가지면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비율이 같아지므로 로렌츠곡선이 45도 대각선과 겹친다. 수직선에 가까워지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진 완전 불평등의 극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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