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ㄱ만 골랐으나 그 ㄱ이 어긋났다. 공공부조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신청으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ㄴ

정답: O

ㄴ만 옳다. 공공부조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 이하인 사람을 가려 급여를 준다. ㄱ은 어긋났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관계인의 신청으로 급여가 시작되도록 정하며 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도 동의를 전제로 한다. ㄷ도 어긋났다 — 재원과 집행을 중앙과 지방이 나누어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 아니다. ㄹ도 뒤집혔다 — 공공부조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므로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다.

③ ㄴ, ㄷ

정답: X

ㄷ이 섞였다. ㄴ은 옳으나 중앙정부 단독 책임이 세계적 현상이라는 서술이 사실과 다르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ㄱ·ㄷ·ㄹ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ㄴ이 빠졌다. 신청주의, 책임의 분담, 재분배 효과가 각각 실제와 반대로 적혔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ㄴ만 옳다. 나머지 셋은 공공부조의 실제와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