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ㄴ.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ㄷ.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ㄹ.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는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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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정책론 1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공공부조를 묻는다. 옳은 것은 ㄴ 하나다 —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 공공부조를 규정하는 핵심이다.

① ㄱ
정답: X
ㄱ만 고른 조합인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권자·친족 등의 신청이나 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시작하므로 ㄱ은 거짓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제2항).
② ㄴ
정답: O
공공부조는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자산조사로 대상을 고르며(ㄴ), 신청주의·중앙과 지방의 책임 분담·높은 재분배 효과 때문에 ㄱ·ㄷ·ㄹ은 빠진다.
③ ㄴ, ㄷ
정답: X
ㄷ이 끼었다 — 공공부조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앙 단독 책임이 세계적 흐름은 아니다.
④ ㄱ, ㄷ, ㄹ
정답: X
옳은 ㄴ은 빠지고 거짓인 ㄱ·ㄷ·ㄹ만 모였으며, 특히 공공부조는 ㄹ과 달리 투입 재원 대비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 말고는 모두 거짓이다 — 공공부조도 신청으로 시작하고, 책임은 중앙과 지방이 나누며, 재분배 효율은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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