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정답: X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가 늘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고 사각지대가 넓어졌으므로, 고용불안정은 사회보험의 기반을 오히려 약하게 만든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정답: X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아동·돌봄 관련 지출이 늘면서 사회복지 지출은 해마다 커져 왔다. 다만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③ 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정답: X

강화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와 자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일하는 빈곤층을 겨눈 제도가 늘고 넓어져 왔으므로 약화되고 있다는 서술이 흐름과 반대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정답: O

옳다. 지방자치가 자리 잡고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자체 재원으로 벌이는 복지사업이 크게 늘었다. 청년수당·아동수당 상위 지원처럼 지역마다 다른 사업이 생기는 것이 그 모습이며, 지역 간 격차 문제도 함께 따라왔다.

⑤ 복지정책 대상의 초점이 극빈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답: X

극빈층으로 좁혀지지 않았다. 아동수당·기초연금·무상보육처럼 대상을 넓히는 보편적 제도가 늘어, 초점이 극빈층에서 오히려 넓은 계층으로 옮겨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