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세대 안에서 젊을 때 낸 것을 나이 들어 받는 세대 내 재분배와, 지금의 근로세대가 지금의 노인을 떠받치는 세대 간 재분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 소득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정답: O

1차 분배이지 재분배가 아니다. 시장이 임금과 이윤으로 나눈 것이 1차 분배이고, 재분배는 그 결과를 조세와 사회보장으로 다시 나누는 2차 분배다. 재분배가 시장의 기능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적으면 개념 자체가 무너진다.

③ 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실현한다.

정답: X

정부가 누진세로 걷고 사회보장으로 나누는 것이 재분배의 대표적인 통로다.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그 두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 서술이 맞는다.

④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정답: X

민간의 기부와 자선, 가족 사이의 이전에서도 자원이 옮겨 간다. 재분배가 국가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서술에 어긋난 데가 없다.

⑤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시간적(생애주기) 재분배는 소득이 안정된 시기에 낸 것을 소득이 끊긴 시기에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그 전형적인 예로 꼽히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