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세대 안에서 계층끼리 소득을 옮기는 세대 내 재분배와, 근로세대에서 노인세대로 옮기는 세대 간 재분배로 나눈다.

② 소득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정답: X

시장에서 임금·이윤으로 나뉘는 것은 1차 분배이고, 재분배는 그 결과를 조세·사회보장으로 다시 나누는 2차 분배다.

③ 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실현한다.

정답: O

정부는 누진적 조세로 걷고 사회보장 급여로 나누는 두 통로로 재분배를 실현한다.

④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정답: O

재분배는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 기부·자선이나 가족 간 이전도 소득을 옮긴다.

⑤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시간적 재분배는 소득이 있을 때 모아 두었다가 소득이 끊긴 때 쓰도록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소득을 옮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