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정답: O

보편주의다. 베버리지는 자산조사에 기댄 구빈법식 선별을 넘어 전 국민을 하나의 국민보험으로 아우르는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대상을 빈곤계층으로 좁히는 것은 그가 벗어나려 한 방식이다.

②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정답: X

모두가 같은 액수를 내고 같은 액수를 받는 균일기여·균일급여(정액)가 그의 원칙이었다. 소득비례방식은 뒤에 도입된 것이므로 원안과는 다른 자리다.

③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한다.

정답: X

베버리지가 든 5대 악은 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이며, 각각에 소득보장·보건서비스·교육·주택·완전고용으로 맞서자고 했다. 다섯이 그대로 적혔다.

④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정답: X

누구에게나 같은 액수를 걷으면 소득을 일일이 파악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 정액부담이 징수의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여기에 있으므로 이 서술이 맞는다.

⑤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정답: X

노령·장애·실업·질병처럼 흩어져 있던 위험을 하나의 국민보험으로 묶어 운영하자는 것이 그의 행정통합 원칙이었다. 제도마다 따로 놀던 구조를 정리하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