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답: O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 보수총액 대비 보험급여 비율을 기초로 사업 종류별로 달리 정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②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정답: O

성립 후 3년이 지난 일정 사업은 그 사업의 보험급여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린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③ 당연적용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정답: X

당연가입 사업은 사업을 시작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신고가 없었어도 재해 근로자는 보상받고, 공단은 사업주에게서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1호).

④ 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O

건설업 등은 한 해 보수총액을 어림해 개산보험료를 먼저 내고, 한 해가 끝나면 실제 보수로 확정보험료를 계산해 정산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정답: O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라,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생긴 재해만 업무상 재해에서 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