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답: X

산재보험료율은 재해가 자주 나는 업종일수록 높게 매겨진다. 위험의 크기에 따라 부담을 달리해 예방에 투자할 유인을 함께 주려는 설계에서 나온 것이다.

②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정답: X

같은 업종이라도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해가 얼마나 났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안전에 투자할 유인을 만드는 장치다.

③ 당연적용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정답: O

보상받을 수 있다. 당연적용사업장은 사업이 시작된 날 법률상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곳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는다. 다만 공단이 그 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한다.

④ 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X

산재보험료는 한 해가 시작될 때 미리 어림해 내는 개산보험료와, 한 해가 끝난 뒤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는 확정보험료로 이루어진다. 두 단계로 걷는 구조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정답: X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이기만 하면 보상한다.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해 근로자가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