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ㄷ.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있다.

ㄹ.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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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정책론 2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장기요양급여를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ㄱ이다 —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들지 않는다.

① ㄱ, ㄹ
정답: X
ㄱ이 끼고 ㄴ·ㄷ이 빠졌다 — 2011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뿐이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②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모두 재가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③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끼고 ㄹ이 빠졌다 —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받을 때 주는 특별현금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④ ㄴ, ㄷ, ㄹ
정답: O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를 우선하고(ㄴ), 재가급여엔 방문요양·방문목욕이(ㄷ), 특별현금급여엔 가족요양비가(ㄹ)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끼었다 —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 시설급여 기관이 아니고, 노인전문병원은 2011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빠졌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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