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 세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킨다.

정답: X

아동에게 교육과 보육을 미리 제공해 앞으로 일할 능력을 기르게 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 뒤 돈을 대는 대신 미리 투자하는 것이 이 전략의 방식이다.

②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정답: X

사회정책에 쓴 돈이 인적자본을 길러 경제성장으로 돌아온다고 보므로, 두 정책을 나누지 않고 함께 놓아 사회적 목표를 좇는다. 통합적 실시가 이 전략의 방식이다.

③ 사회투자모형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정답: O

결과가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기회의 평등을 겨눈다. 결과의 평등은 그 뒤에 벌어진 차이까지 없애려는 개념이라 이 전략이 목표로 삼는 바가 아니다.

④ 인적자본의 근본적 육성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정답: X

사람이 지닌 능력을 근본부터 길러 노동시장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배제된 사람을 다시 사회 안으로 들이는 포섭의 전략이기도 하다.

⑤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정답: X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일하도록 훈련과 보육, 취업지원을 함께 대어 경제활동 참여를 높인다. 「일하는 복지」의 방향과 맞물리는 것이 이 전략의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