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7년 제15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가치와 이념

25.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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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정책론 2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투자전략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결과의 평등이다 —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출발선을 고르게 하는 기회의 평등을 겨눈다.

  1. ① 아동 세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킨다.

    정답: O

    사회투자전략은 아동의 교육·보육을 미래 노동력에 대한 투자로 보아 가장 중시한다.

  2. ②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정답: O

    복지 지출을 성장에 기여하는 인적자본 투자로 보므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한데 묶어 추진한다.

  3. ③ 사회투자모형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정답: X

    인적자본 투자는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려는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며, 결과의 평등은 목표가 아니다.

  4. ④ 인적자본의 근본적 육성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정답: O

    인적자본을 길러 노동시장과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사회적 포섭이 사회투자전략의 목표다.

  5. ⑤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정답: O

    훈련·보육·고용서비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이 사회투자전략의 핵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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