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적립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정답: X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쌓아 운용하다가 그 기금으로 자기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자기가 낸 것을 자기가 받는 구조라는 점이 그 성격이다.

② 부과방식은 매년도 연금재정의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답: X

부과방식은 그해에 걷은 보험료로 그해에 나갈 연금을 대므로, 해마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한다. 기금을 쌓아 두지 않는 방식이라는 뜻이다.

③ 적립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O

고려한다. 적립방식은 낸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이 앞으로 받을 급여와 맞아떨어져야 성립하므로 수지상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따진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적은 것이 이 방식의 성격을 뒤집었다.

④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부과방식은 쌓아 둔 기금이 없어도 지금 걷어 지금 주면 되므로,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의 노인세대에게도 곧바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도 도입이 쉬운 까닭이다.

⑤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된다.

정답: X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모아 두었다가 뒤에 돌려주는 구조이므로 저축의 기능 위에 서 있다. 그렇게 쌓인 기금이 자본시장의 자금원이 되기도 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