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적립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정답: O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 운용했다가 그 기금으로 자기 세대의 노후를 보장한다.

② 부과방식은 매년도 연금재정의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답: O

부과방식은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므로, 해마다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

③ 적립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적립방식은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의 합이 앞으로 받을 급여와 같아지도록 짜므로, 수지상등 원칙이 설계의 핵심이다.

④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부과방식은 쌓아 둔 기금 없이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지급하므로, 제도를 시작할 때의 노인에게도 바로 연금을 줄 수 있다.

⑤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된다.

정답: O

적립방식은 젊을 때 보험료를 모아 두었다가 노후에 돌려받는 강제저축의 성격을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