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정답: X

2000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 2025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며 노인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졌다. 연금과 의료, 돌봄의 수요가 함께 늘었다.

② 고용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답: X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이 늘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그에 대응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 최근 스무 해의 두드러진 변화에 든다.

③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증가하였다.

정답: X

결혼이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여러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이 많아졌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났다.

④ 저출산 현상이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답: X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이 주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인구 구조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다루어져 온 것이 최근 스무 해의 일이다.

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복지 재원마련이 용이해졌다.

정답: O

높은 성장이 지속되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낮아지고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세수의 증가가 더뎌졌고, 그만큼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늘어나는 수요와 빠듯한 재정 사이의 간극이 이 시기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