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하한선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정답: O

소득하한선은 너무 낮은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으려는 문턱이라, 그 아래 저소득층을 제도 밖에 두게 된다.

② 소득하한선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정답: O

하한선을 높이면 그 아래로 빠지는 사람이 늘어 가입자 규모가 줄고 사각지대가 커진다.

③ 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 고소득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정답: X

상한선이 낮으면 그 위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 고소득층의 부담이 줄고,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으로 된다.

④ 소득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간 연금급여의 편차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정답: O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상한이 있으면 그 소득으로 산정하는 연금액에도 상한이 생겨 가입자 간 급여 격차가 제한된다.

⑤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정답: O

신고한 소득월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삼으므로, 그 위 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