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정답: X

베버리지는 전 국민을 하나의 국민보험에 넣는 포괄성(보편주의)을 원칙으로 삼았고, 자산조사식 국민부조는 보충 수단으로만 두었다.

②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정답: O

베버리지 6원칙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를 내고 같은 액수를 받는 정액기여·정액급여가 들어 있다.

③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한다.

정답: O

베버리지는 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를 5대 악으로 꼽았고, 사회보험은 그 가운데 궁핍을 겨눈 대책이었다.

④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정답: O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걷으면 가입자마다 소득을 파악해 보험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 징수 행정비용이 줄어든다.

⑤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정답: O

위험별로 흩어져 있던 제도를 하나의 국민보험으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책임의 통합이 베버리지 원칙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