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ㄷ.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있다.

ㄹ.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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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사회복지정책론 2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장기요양급여를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ㄱ이다 —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들지 않는다.

① ㄱ, ㄹ
정답: X
ㄱ이 섞였고 옳은 ㄴ·ㄷ이 빠졌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다.
②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방문요양·방문목욕 같은 재가급여의 내용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ㄱ이 섞였고 옳은 ㄹ이 빠졌다. 특별현금급여에 가족요양비가 있다는 것도 함께 든다.
④ ㄴ, ㄷ, ㄹ
정답: O
ㄴ·ㄷ·ㄹ이 옳다. ㄴ 법 제3조제3항은 노인이 가족과 함께 지내며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를 우선하도록 정한다. ㄷ 제23조제1항은 재가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를 든다. ㄹ 제24조제1항은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가족요양비를 정한다. ㄱ은 어긋났다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라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며,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들지 않는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ㄱ이 어긋난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근거법도 재원도 다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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