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정답: O

현금급여는 쓸 곳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정하므로 소비자 주권, 곧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현금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다.

정답: O

현금급여는 물품을 사서 보관하고 나누는 절차가 없어 관리운영비가 적고 행정이 간편하다.

③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정답: X

정해진 물품·서비스로 주는 현물급여는 다른 데 쓰기 어려워 오남용 위험이 작고, 용도를 막을 수 없는 현금급여가 더 크다.

④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O

현물급여는 의도한 재화가 그대로 대상자에게 가므로 정책 목표대로 쓰이는 목표효율성이 높다.

⑤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정답: O

현물급여는 주는 쪽이 품목을 정하므로 받는 사람의 실제 욕구와 어긋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