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7제15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18.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

ㄴ.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준다.

ㄷ.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상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ㄹ.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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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정책론 1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를 묻는다. 넷이 모두 옳다 —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생할 수 있으며, 체제 유지의 기능으로도 설명된다.

  1. 정답: X

    ㄴ·ㄷ·ㄹ이 빠졌다.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에 주는 영향, 둘의 상생 가능성, 자본주의 유지 기능으로 설명하는 시각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2.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에 주는 영향과 자본주의 유지 기능도 함께 든다.

  3.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경제정책이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두 정책이 서로 상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경제정책이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성장률과 고용, 물가가 복지의 재원과 수요를 좌우하므로 경제정책이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 ㄴ 반대로 사회보장 지출은 소비를 떠받치고 인적자본을 길러 경제에 영향을 준다. ㄷ 사회투자전략처럼 둘이 서로를 밀어 주는 상생의 관계로 설계될 수 있다. ㄹ 마르크스주의 계열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체제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려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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