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정답: X

비정규·특수형태 노동이 늘면 보험료를 낼 안정 고용이 줄어 사각지대가 넓어지므로 사회보험의 기반은 약해진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정답: X

기초연금·무상보육 같은 제도가 새로 생기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지출은 해마다 늘어 왔다.

③ 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정답: X

근로장려세제 도입·확대와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으로 근로빈곤층 지원은 넓어져 왔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정답: O

지방자치가 자리 잡고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벌이는 자체 복지사업이 늘었다.

⑤ 복지정책 대상의 초점이 극빈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답: X

무상보육·기초연금처럼 보편적 성격의 제도가 늘어, 정책 대상은 극빈층에서 중산층까지 넓어지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