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평가는 정책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X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다음 정책을 고칠 수 있다. 평가가 정책의 효과성을 끌어올리는 통로가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② 평가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보다 측정 용이성을 우선한다.

정답: O

목표가 먼저다. 재기 쉽다는 이유로 지표를 고르면 정작 정책이 겨눈 것과 어긋난 것을 재게 되어, 숫자는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대로인 일이 벌어진다. 지표는 정책 목표를 얼마나 제대로 담는가를 먼저 보고 골라야 한다.

③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인다.

정답: X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밝히게 하므로, 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가 된다. 평가 없는 집행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④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양적ㆍ질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정답: X

숫자로 잡히는 산출과 영향은 양적 방법으로, 그 뒤의 맥락과 이용자의 경험은 질적 방법으로 본다. 둘을 함께 쓰면 서로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

⑤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평가를 하고도 서랍에 넣어 두면 소용이 없다. 결과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와 통로를 함께 마련해야 평가가 제 몫을 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