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평가는 정책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평가로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다음 정책을 고치므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② 평가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보다 측정 용이성을 우선한다.

정답: X

평가지표는 무엇보다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담아야 하며, 재기 쉽다고 고르면 목표와 어긋난 것을 재게 된다.

③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인다.

정답: O

평가는 예산을 어디에 써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드러내므로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인다.

④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양적ㆍ질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정답: O

산출과 영향은 수치로 재는 양적 평가와 맥락·경험을 보는 질적 평가를 함께 써서 서로 보완할 수 있다.

⑤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O

평가 결과가 정책 수정과 예산 배분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활용 장치를 두어야 평가가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