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7년 제15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1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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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정책론 1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빈곤층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 보육급여(무상보육)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된다.

  1. ① 보육급여

    정답: X

    보육료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으로 주는 보편 급여라 빈곤층에 한정되지 않는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2. ② 생계급여

    정답: O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만 주는 자산조사 급여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3. ③ 주거급여

    정답: O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3 이상으로 정한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수선유지비를 준다(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4. ④ 의료급여

    정답: O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한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

  5. ⑤ 교육급여

    정답: O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한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학생에게 주며, 부양의무자는 따지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3항,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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