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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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정책론 1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빈곤층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 보육급여(무상보육)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된다.

① 보육급여
정답: O
빈곤층에 한정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무상보육은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해당 연령의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므로 보편적 급여에 든다. 나머지 넷은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둔다.
② 생계급여
정답: X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대상이 빈곤층으로 한정된다.
③ 주거급여
정답: X
주거급여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을 가리며 임차료나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되 자산조사를 거친다는 점은 같다.
④ 의료급여
정답: X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자산조사를 거친다. 대상이 빈곤층으로 한정되는 대표적인 제도다.
⑤ 교육급여
정답: X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급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소득기준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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