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7년 제15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11.소득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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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정책론 1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측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로렌츠곡선의 수직선이다 — 모두가 같은 소득을 가진 상태는 수직선이 아니라 45도 대각선으로 나타난다.

  1. ① 지니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정답: O

    지니계수는 0(완전평등)부터 1(완전불평등) 사이 값으로,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2. ② 상대적 빈곤은 소득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정답: O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하므로, 소득분배가 불평등할수록 상대빈곤율이 높아진다.

  3. ③ 소득빈곤의 측정만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포착하기는 어렵다.

    정답: O

    소득만 재면 건강·주거·사회관계의 결핍을 놓치므로 사회적 배제나 다차원 빈곤 지표를 함께 쓴다.

  4. ④ 소득불평등 수준이 같은 국가라도 계층이동성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정답: O

    한 시점의 분배 지표가 같아도 세대 간·생애 동안 계층을 오르내리는 정도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5. ⑤ 로렌츠 곡선에서 수직선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으면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인 완전균등선과 겹치고, 가로축과 오른쪽 세로축을 따르는 꺾인 선이 완전불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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