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7년 제15회

정책의 분석틀재정

10.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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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정책론 1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최근 20년의 환경변화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높은 경제성장이다 — 저성장이 이어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졌다.

  1. ① 전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정답: O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뒤 노인 비율이 빠르게 높아졌다.

  2. ② 고용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답: O

    외환위기 뒤 비정규직이 늘며 고용이 불안정해져,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이 더 필요해졌다.

  3. ③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증가하였다.

    정답: O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이 많아졌고 다문화가족 지원이 정책 과제가 되었다.

  4. ④ 저출산 현상이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답: O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이 인구 구조를 흔드는 주요 사회문제가 되었다.

  5. 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복지 재원마련이 용이해졌다.

    정답: X

    외환위기 뒤 성장률이 낮아지는 저성장이 이어져, 복지 수요는 느는데 재원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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