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정답: O

2차 안전망은 1차 안전망에서 빠져나온 빈곤층의 최저생활, 곧 기본적 욕구를 채워 주는 마지막 그물이다.

② 일차적 사회안전망과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

정답: X

1차(사회보험)와 2차(공공부조) 안전망은 서로 겹치고 보완하는 관계라, 목표만으로 칼같이 나누어 운영되지 않는다.

③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안전망이다.

정답: O

1차 안전망은 일해서 번 소득과 거기서 낸 보험료로 쌓는 층이라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기댄다.

④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O

2차 안전망은 기여 없이 조세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공공부조가 중심이다.

⑤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O

1차 안전망은 보험료를 내다가 위험이 닥치면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이 중심이며, 빈곤을 미리 막는 방빈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