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정답: X

2차 안전망은 1차 안전망의 그물을 빠져나간 사람을 받아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이 서술은 제도의 자리와 맞는다.

② 일차적 사회안전망과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

정답: O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두 안전망은 위아래로 겹쳐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으면서도 부족해 공공부조를 함께 받는 경우가 있고, 근로장려세제처럼 두 성격이 섞인 제도도 있으므로 목표에 따라 칼같이 갈라 운영되지 않는다.

③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안전망이다.

정답: X

1차 안전망은 일해서 얻은 소득과 그 소득에서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삼는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는 층이라는 점에서 2차 안전망과 갈린다.

④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X

2차 안전망은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조세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므로 주로 공공부조로 이루어진다. 아래에서 받쳐 주는 마지막 그물의 자리에 놓인다.

⑤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X

1차 안전망은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닥쳤을 때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빈곤에 빠지기 전에 미리 막는 방빈의 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