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며, 신고 의무는 제2항이 그 밖의 자에게 지우고 그 상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②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X

둘 중 하나에 가입하면 된다. 같은 법 제34조의3제1항은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하므로, 각각 모두 가입할 의무는 없다.

③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 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정답: X

7년이 아니라 5년이다.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2호와 제19조제1항제2호는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든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다. 같은 법 제34조의4는 시설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4조의5제1항은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며, 그 제1호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