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령, 법률

정답: X

앞이 어긋났다. 헌법 제34조제5항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보호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② 법률, 대통령령

정답: X

뒤가 어긋났다. 헌법 제117조제1항은 자치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게 한다.

③ 법률, 법령

정답: O

옳다. 헌법 제34조제5항은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고,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과 법령이라는 두 낱말이 각각 제자리에 놓인다.

④ 법령, 법률

정답: X

둘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앞이 법률, 뒤가 법령이므로 순서가 서로 맞바뀐 배열이 된다.

⑤ 대통령령, 법령

정답: X

앞이 어긋났다. 대통령령은 헌법 제34조제5항이 든 낱말이 아니며, 그 자리에는 법률이 놓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