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정답: X

연금보험료 강제징수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 한계 안에 있어 재산권보장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99헌마365).

②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징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X

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도 사회보험의 강제성은 유지돼, 그 기간 보험료 강제징수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08헌바86).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수급자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X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급여를 제대로 주기 위한 합리적 차별이라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05헌마112).

④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국민연금 가입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 안이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00헌마390).

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X

사회복지법인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게 한 규정은 뜻을 알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2004헌바10).